△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아마는 없다"며 "정권 교체 기다리는 걸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그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변호사 법조인이신데 김건희 씨 1심 징역 1년 8개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전현희 의원: 네. 터무니없는 그런 판결이었다. 사실상 15년을 특검이 구형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이 두 정말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뇌물 알선수재도 2개 중에 하나만 인정하고 하나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은 그야말로 작정하고 김건희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고 미리 결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참담한 판결이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우인성 판사가 판결문 낭독하기 전에 김건희 씨를 '권력을 잃은 자'라고 그런 취지로 표현하는 걸 보면서 김건희 씨가 특검 처음에 출석할 때 "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호응하고 있나? 그런 느낌도 들던데. 뭐가 제일 문제인 건가요? 판결에서 법리적으로는.
▲전현희 의원: 일단 우 판사의 인식은 김건희에 대한 이 범죄가 개인적인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건희에 대해서 법정에서 사치품 문제 그런 이제 사치나 이런 명품들을 욕심을 낸 거에 대해서 일단 굳이 언급을 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사실상의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그런 게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건희가 사적 인물이면서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한 것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꾸짖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은 없고. 왜 사치품에 이제 관심을 가졌냐 이걸 꾸짖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판사는 이 사건의 거대한 본질, 국정농단 권력을 사적 인물이 공권력을 남용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의 일탈로 보고 이 판결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V-0'로서 권력형 범죄로서 김건희의 혐의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욕심 많고 허영끼 많은 여자, 그렇게 봤다는 거네요. 지금.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에서 그런 내용을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게 물론 그 부분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차단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판결의 의미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사실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이것도 우인성 판사한테 배당이 됐는데 어저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여기서 특검한테 '공소사실 그거 다 박정훈 진술로 구성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이것도 봐줄 결심을 한 건가요? 그거 왜 물어보죠? 보통 그렇게 물어보나요?
▲전현희 의원: 특검이 박정훈 대령의 진술만으로 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정말 오랫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련 증거라든지 증인이라든지 그런 이제 조사를 오랜 기간 했는데 그런 것을 다 폄훼하고. 오직 박정훈 대령의 진술만에 의해서 이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사가 그것도 이제 아직 본격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판사기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통상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판사는 판결을 하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고 증거를 살펴보기 전에 자신의 예단을 가지고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단이 있는 듯이 그 사실과도 다른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무죄할 결심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예단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리고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하는데 어제 1차 공판준비기일이었는데 '본격 재판은 4월부터 하겠다' 이래갖고 특검이 '아니 왜 이렇게 늦게 하시냐' 이렇게 항의를 하던데. 원래 이렇게 한두 달 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좀 늦은 건가요?
▲전현희 의원: 지금 우리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그 판결을 하는 일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채 해병 특검은 그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재판을 지연을 하고 그냥 일상 통상의 재판처럼 취급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우 판사가 오판을 하고 있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내란 특검에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것을 그렇게 재판 시작부터가 이렇게 시간을 끌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는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 사진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위로와 위안 삼고 계신다. 김건희 씨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SNS에 그런 말을 하던데. 지금 시점에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뭐라고 보세요?
▲전현희 의원: 아마 김건희를 아직도 지지하고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신호를 이제 이 세상에 주는 거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건희가 억울하게, 이제 이번에 무죄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과연 김건희에게 이렇게 뭐 편지를 보내고 또 응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이제 몇 분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좀 과장된 게 아닌가. 믿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유정화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여사님을 접견할 때마다 여사님께서는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해주고 계시다." 그리고 편지 같은 것도 들고 나와서 읽어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영치금을 보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일까요?
▲전현희 의원: 전에 윤석열에게도 영치금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는 보이는데 아마 숫자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연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 근데 무슨 수를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 일단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제 5월 9일에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번번이 유예 조치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유예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가 아마 시장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유예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에는 그런 것은 없다. 원칙적으로 하겠다. 사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 이런 이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투기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다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물려받은 거 없어도 본인이 노력하면 서울에 집을 장만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 사회를 만드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 그게 사실은 우리 공정이나 정의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수도권에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주택을 또 공급하고 실제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해서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계속 나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 집값 얘기했는데 2일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강남을 사랑하고 강북을 존경하는 서울 대통합을 하겠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서울 대통합 이거는 어떤 말씀인 건가요?
▲전현희 의원: 일단 서울이 과거에 강남을 개발 하면서 강북 지역에 많은 희생을 강요했던 그런 역사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지금 이제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양 지역의 또 사회적 갈등으로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강남은 지금 현재 누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이거는 과거에 강북의 일종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강남이 개발됐고.
△유재광 앵커: 강북의 희생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건가요?
▲전현희 의원: 사실은 이제 강북의 주요 인프라를 당시에 강남으로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서울의 정부 세금을 강남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시설, 기반 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북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강북은 이제 계속 소외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갈등 조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현재는 또 강북 지역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강남을 정말 존중하고 또 강북을 이해하는 그런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강남북을 대통합해서 명실상부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유재광 앵커: "전현희는 돈 벌어 오는 CEO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시장이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닌데 돈을 어디서 벌어 올 수 있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제가 정치인 되기 전에 이제 맨손으로 로펌을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연봉을 많이 받는 CEO 역할을 사실상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영 감각이라든지 그런 기획력, 아이디어는 좀 많이 있다.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서울의 보살핌이나 여러 가지 복지 혜택 그리고 인프라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 문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돈 문제가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예산이 풍부하고 서울에 돈이 돌아야 된다. 그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재광 앵커: 돈을 어떻게 돌게 할 수 있나요?
▲전현희 의원: 일단은 돈을 벌어온다는 의미는 우리 내부에서 서울시 내부에서 돈이 이제 흐르는 그것보다 외부에서 벌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 오겠다.
△유재광 앵커: 어떻게 벌어오나요?
▲전현희 의원: 일단은 서울의 외화를 벌어 올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화관광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을 하고 또 K-POP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인이 서울을 찾도록 해서 서울에서 돈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유재광 앵커: 1호 공약이 오세훈 시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거 없애고 거기에 세계 넘버원 규모의 아레나 서울돔 만들겠다는 것도 그런 취지인 거네요?
▲전현희 의원: 네. 맞습니다. 이제 돈 벌어오는 서울을 만들겠다. 이 취지가 있고요.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서울을 사실상 전시 행정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동대문 상권을 방문을 많이 했는데요. 공실이라든지 임대가 붙어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령 도시처럼 그 일대가 지금 전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세훈 전시 행정의 종식을 구하고 그 일대의 동대문 상권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아레나를 건설함으로써 전 세계인이 이 아레나의 K-POP 공연을 보러 오고 그로 인해서 주변 상권들과 함께 호응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동대문을 부활시키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이번에 DDP 해체와 아레나 건설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광 수익이 엄청나게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해외 팝스타들이 공연을 하면 '스위프트 효과'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싱가포르에 이제 아레나 공연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공연 보고 먹고 자고 쇼핑하고 이렇게 해서 창출된 국부가 싱가포르 GDP의 몇 퍼센트 정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유재광 앵커: 그 정돈가요?
▲전현희 의원: 이게 이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스위프트 노믹스, 스위프트 효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K-POP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연중 무료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졌고요. 그리고 전 세계인이 한국에 와서 아레나 공연을 보고 여기서 숙박을 하고 주위에 관광을 하고 또 먹고 쇼핑한다면 그로 인해서 창출될 수 있는 국부가 엄청나다. 그래서 이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 이런 말씀 감히 드리고요. 그 외에도 과거에 동대문 야구 성지의 부활 이런 의미도 있고요.
△유재광 앵커: 거기서 야구 경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네. 아레나가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요. 아레나를 하다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야구장으로 바뀝니다. 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축구장으로 바뀔 수 있고요.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국의 E-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페이커라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변변한 E-스포츠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경기장도 겸해서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대문 상가의 패션 상가들을 중심으로 패션쇼가 연중무휴 열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끌어 모을 수 있는,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다. 확신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서울시장 준비랑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현희가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세 가지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입니다.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서 가장 지근에서 1년 이상 함께 했고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호흡이 잘 맞는 그런 후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선 국회의원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 정무적 감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3년 동안 국정을 경험했습니다. 그 국정이 이 정부 행정부처 기관들과 장관들과 협의를 하면서 또 국회와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민원을 각 부처에 해당되는 민원을 해결을, 협의를 하고 조율을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와 협의해서 제도 개선을 했던 그런 국정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검증되어 왔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선 경쟁력입니다. 지금 서울이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다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께서 서울시장 나오셨을 때 서울 전역에서 22개 지역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강남 3구에서 큰 표 차로 패배를 해서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잖아요.) 인구도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아주 많은 그런 중심 이제 인구로 보면 그런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에서 저는 우리 당 후보 중에 유일하게 이겨본 경험이 있는 (총선에서.) 네, 그런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우리 당 후보라면 대부분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강남 3구 그리고 한명숙 후보 때와 또 더 달라진 지형은 한강 벨트라는 지형이, 또 보수화된 지형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강남과 한강 벨트에서 현재 또 국회의원 현직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불리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다. 그래서 가장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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