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아마는 없다"며 "정권 교체 기다리는 걸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그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우인성 판사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불리할 때는 김건희의 이익으로?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박지원 의원: 그건 진짜 나쁜 재판이고. 저는 이 재판장이 달나라에서 왔는지 화성에서 나왔는지. 진짜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보십시오. 앞으로 샤넬백은요 절대 둘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로 하나만 받으면 무죄예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유재광 앵커: 2개 중에 하나만 대가성 비슷한 게 인정이 돼 갖고. ▲박지원 의원: 이런 재판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통령을 지칭하는 V-1 위에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V-0로 불렸던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짜여론조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회에서 받은 샤넬백과 목걸이만 알선수재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3개 혐의 가운데 2개가 무죄가 되면서 김건희 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 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내내 고개를 숙이

법원이 28일 김건희 씨 1심 선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지적했습니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수수만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쳤고, 추징금 역시 100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실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휘에 따라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용현 전 처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준비하던 2022년 5월 김종철 전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골프 연습시설의 조성을 지시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기록을 남겼으나,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그간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과 국정 혼란의 실체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를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 규정하면서도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든 죗값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가 인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5개월 만의 1심 선고로, 특검의 구형 징역 15년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28일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됩니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립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게 사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의원: 이거는 참 국민의힘 제1 야당의 당대표와 그 가족이 악플러였나. 좀 자괴감이 듭니다. 뭐 의견은, 정치적 의견은 다를지라도 당 대표, 제1 야당, 100석이 넘는 정당의 당대표라면 그에 맞는 품격과 정치적인 어떤 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개 악플러에 불과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엊그제 있었던 그 사과인지 아닌지 애매한 거. △유재광 앵커: 한동훈 전 대표 발언 내용이 "상황이 여기까지

종묘 차담과 경복궁 어좌 착석 등 국가유산 사유화 의혹이 인 김건희 씨와 책임 기관 공무원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고발 조치와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김건희 씨를 국가유산 사적 유용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하고, 경복궁·종묘 등의 사용 허가 책임이 있었던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21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사적(私的)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김건희 씨가 사적인 목적으로 국가 유산 등을 사용한 것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대해 독소 조항이 곳곳에 담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검찰 특수부 확대 아니냐는 반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어제 정부 입법예고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의원: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얘기부터 해보죠. 이혜훈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윤석열 내란 계엄의 본체는 권력을 장기적으로 사유화하려는 집단이 그 본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김건희다. 김건희가 숙주"라며 "김건희와 그 주변에 포진해 있던 내란 뿌리를 발본색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16일 KBC '유재광의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만 처단하고 끝나면 그냥 꼬리 자르기가 된다.. '윤석열'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을 움직이게 했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가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사실은 후진적인 우리 정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좀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오늘(16일) KBC '유재광의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은 사실 민주당에서 처음 키운 겁니다. 검찰총장 자리에 앉히면서 괴물을 키웠죠. 박근혜 사정 정국에서 영웅처럼 대접을 해 주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검증 없이 받아들여서 마치 '보수의 대통령'인 것처럼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