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인성 판사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불리할 때는 김건희의 이익으로?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권력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존재일 것입니다. 재판부는 헌법 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문 낭독에 앞서 한 말입니다. 일단. 말이 깁니다.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중국 법가 고전과 라틴어를 넘나들며. 말이 참 어렵고 화려합니다.
재판부는 헌법 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린다. 불요불급. 필요 없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판사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걸, '헌법 103조에 의거,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강조하는 건. 뭔가 당연하게 안 보일 것 같음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말에 다름아닙니다.
◇ 말로는 김건희 '질타'...형량은 특검 구형의 9분의 1토막, 벌금·추징금은 230분의 1, '허망'
우인성 판사는 또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표현도 인용했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것이 품위입니다.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습니다.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질타입니다. 그러나 허망합니다.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화려한 미사여구들을 쏟아낸 30여 분 뒤.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등 무죄.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통일교 샤넬백 목걸이 알선수재 일부 유죄. 이렇게 해서 징역 1년 8개월입니다. 징역 1년 8개월.
특검 구형 징역 15년의 딱 9분의 1토막입니다.
특검은 또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9억 4,864만 원을 청구했는데, 우 판사는 벌금은 0원, 추징금만 1,281만 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끝에 5,000원은 뭔지.
암튼, 우 판사의 발금 추징금 선고액은 특검 구형량의 230분의 1입니다. 230분의 1.
◇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에 눈 크게 뜨고 '깜박깜박'...선고 끝나자 판사에 두 차례 '배꼽인사'우 판사가 주가조작을 무죄 취지로 설시하자 재판 내내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던 김건희 씨는 고개를 들고는 눈을 크게 깜박깜박거렸습니다. 본인도 놀란 걸까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받고는 김건희 씨는 우인성 부장판사를 향해 두 차례나 크게 몸을 숙여 인사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사한테 '배꼽 큰절 인사'라. 엔간히 고마웠나 봅니다. 우 판사도 '맞인사'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징역 15년. 특검이 애초 너무 세게 구형량을 부른 걸까요.
처음부터 낮게 부르면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나랑 장난 지금 하냐' 식의 비난 비판이 쏟아질까봐 '못 먹어도 고' 식으로 일단 세게 부르고 본 걸까요. 아니면 특검 구형량의 적정성을 떠나 판결이 좀 이상한 걸까요. 우 판사의 판결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입니다. 우 판사는 일단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선수, 같이 뛴 공범은 아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우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결정적 근거는 주가조작 선수들끼리 나눈 문자메시지입니다.
◇ "김건희 싸가지는 말고"...우인성 판사, 주가조작 선수 문자 근거로 무죄 선고"피아가 분명한 팀은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은 말고"라는 문자입니다.
이때는 김건희가 대통령 영부인도, 검찰총장 사모도 아니었고. 주가조작 선수들도 김건희를 그냥 일개 나대는 '싸가지 시스터스' 정도로 봤던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 우 판사는 "당시 이들에게는 피고인과 함께 시세조종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그 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로 취급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외부자'인 만큼 '주가조작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무죄. 이게 우 판사의 논리적 귀결이고,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결과입니다.
주가조작은 있었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수십억 이득도 봤다. 그러나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무죄. 라는 건데.
◇ 술은 마셨고 운전은 했고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혔는데...음주운전치상은 아니다?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술은 마셨고 운전은 했고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근데 음주운전치상은 아니다. 외양과 논리 구조는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와 똑같습니다. 핵심은 운전대를 '잡았느냐, 아니냐'입니다.
김건희가 잡진 않았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치상이 아니라 사람을 치어 죽인 음주운전치사 할애비라 하더라도 김건희에 죄를 물을 순 없다. 우 판사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애초 김건희 씨 계좌는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 주가조작 계좌로 이용이 된 걸까요. 김건희 씨도 모르는데 주가조작 선수들이 그냥 김건희 씨 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걸까요. 김건희 씨는 본인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걸 몰랐건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 판사에 따르더라도 김건희 씨가 '시세조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김건희 계좌는 어떻게, 누가 주가조작 선수들에 넘겼을까...그게 '핵심'
애초 김건희 씨 계좌는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 주가조작 계좌로 이용이 된 걸까요.
가령 김건희 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든 누구든, '제 것도 좀 넣어주세요. 저도 돈 좀 벌게'라고 주가조작 세력에 본인 계좌들을 맡겼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 명의 증권계좌 여러 개를 주가조작 세력에 맡겼다는 게 지금까지 검찰 법원에서 드러난 공통의 사실입니다.
다시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대를 잡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떡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신 사람에게 '김 기사, 운전해~' 지시, 부탁 비슷한 걸 한 거라면. 외양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김건희 씨가 운전대를 잡은 건 아니니까 음주운전치상 무죄일까요.
이 대목에선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선수들한테 얼마나 까칠하게 굴었으면 '싸가지 시스터스'라는 말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급작 듭니다.
암튼 백번을 양보해 음주운전 지시까진 아니어도 조수석에 앉아서 음주운전 하는 걸 '어머 어머, 운전 잘하시네' 하고 있다가 '쾅' 사고가 나면. 그때도 김건희 씨는 무죄일까요. '방조'로라도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음주운전' 차에 동승한 김건희...우인성 판사, 그럼에도 김건희 '무죄 때릴 결심'특검의 공소유지가 적절했는지와 별개로, 우인성 판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김건희를 '봐줄 결심'. '무죄 때릴 결심'을 했다는 비아냥과 냉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도 그렇습니다. 우 판사는 무슨 '계약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의 탈을 쓴 도둑 도적놈. 한때 '법비'(法匪)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국회 법사위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제가 진행하는 '유재광의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계약서 없으니 무죄?...범죄를 계약서 쓰고 저지르나, 법비(法匪), 법 왜곡"아니 무슨 범죄를 계약서 쓰고 저지르냐고요. 그게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이고 있을 수 없는 논리죠. 법 왜곡이자 판결이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김영선 해줘라"는 윤석열 씨의 날것 음성이 나왔고, "김영선 공천은 김건희 선물"이라는 명태균 씨 육성이 나왔는데도, 우 판사는 "명태균 씨가 원래 허풍이 심하고 망상이 있다"는 취지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에 불리한 진술은 허풍 내지는 망상으로 치부해 기각해 버리면 되니. 무죄 줄 결심. 판사 하기 참 쉽고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에서 받은 두 개의 샤넬백 가운데 800만 원짜리 하나는 "구체적 청탁의 대가라기보다는 '당선 축하' 등 의례적 성격이 짙다"며 알선수재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것도 참 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이 의례적 당선인사?...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봐줄 건가, 말 안 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제가 진행하는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제 앞으로 공직자 부인들은 빽을 한사람한테 두 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만 받아야 해요. 그래야 무죄 나와요. 꼭 하나씩만 받아야 해요. 명심해야 해요"라고 꼬집던데.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우인성 판사의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권력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존재일 것입니다.
우 판사는 김건희 씨를 '권력 잃은 자'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의 본질은 권력을 잃은 자도 아니고, 우 판사 말대로 '자기 치장'과 화장에 급급한 여염집 처자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V-1의 어깨와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 앉아 국정을 쥐락펴락 농단한 V-0 주술사.
주가조작 혐의 수사 검사들이 김건희 씨가 부르는 곳으로 가서 휴대폰을 반납한 채 바짝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 무엇이 궁금하냐. 물어보거라' 식으로 조사라고 받았던.
제도와 법 위에 군림했던 초법적 초월적 존재. 그게 김건희 씨의 실체이자 본질입니다. 권력을 잃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어준 건 더더욱 아닙니다. 박탈당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양심이, 칼바람 몰아치는 한겨울 거리에서 은빛 망토 하나 두르고 밤을 지새며 촛불과 형형색색 응원봉의 힘으로 김건희 씨 부부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입니다.
◇ 우인성 판사의 '착각'...김건희 재판, '권력 잃은 자' 부관참시 아닌 '국정농단 V-0 주술사' 단죄그리고 지금 김건희에 대한 재판은 '권력을 잃은 자'에 대한 부관참시 처벌이 아니라 그때의 V-0 김건희가 행한 국정농단과 나라를 어지럽힌 행태에 대한 단죄입니다.
다 떠나서 한덕수와 김건희. 누가 더 국정을 농단했고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이 누가 더 크고 무거울까요.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내란을 선포하던 그때 하필 국무총리였고, 하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한덕수와 V-0 주술사 김건희.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내란특검의 한덕수 1심 징역 15년 구형과 김건희특검의 김건희 1심 징역 15년 구형.
이진관 부장판사의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그리고 우인성 부장판사의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징역 1년 8개월.
◇ 배고파 소시지 훔쳐 먹은 죄, 징역 1년...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은 온당한가
남이 흘린 체크카드로 담배 두 보루와 음료수를 사서 마신 죄, 징역 1년 실형. 배가 고파서 무인점포에서 소시지 등 9,600원어치 식품을 편취한 죄, 징역 1년 실형. 빈집에 들어가 6,000원 상당의 빈 병을 훔친 기초생활수급자의 죄, 징역 1년 3개월 실형.
수십억 주가조작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 명품 시계를 턱턱 받고 공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자리를 공천해 준 김건희의 죄, 징역 1년 8개월.
이걸 온전히 다 우인성 판사의 탓으로 돌리긴 어렵겠지만.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니 뭐니. 온갖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치렁치렁 치장하고 있지만. 화려한데. 그래서 더 공허하고 허망한 한숨이 나오고 처량하기까지 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 우인성 판사, 온갖 미사여구 말은 화려한데 '공허'...열매 없는 꽃, 화이부실(華而不實)여기에 더 보태긴 그런데. '여의대로 108 칼럼'이 사자성어로 쓰는 칼럼이어서 부득불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화이부실(華而不實)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고전 '논어'(論語)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등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꽃은 화려하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행동이나 말은 화려한데 실상은 없다. 겉만 그럴듯하고 실질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인성 판사. 강남역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수능 만점 출신 의대생에게 형을 감경해 선고하면서 "나중에 사회에 돌아오면 기여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나중에 사회에 복귀해 기여?...법조 엘리트의 문제 있는 '공감능력'진짜 저란 말을 한 게 맞다면, 피해자 유족들은 우 판사의 저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굳이 관련 기사 댓글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성'이나 '공감능력'을 정상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우인성 판사 이력을 보니 1974년생이던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98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나이 스물 넷에 사시 합격, 군대는 일반 사병이 아닌 법무관으로 갔을 것입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이런 정서는 당연히 겪어보지 못 했을 것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이십대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고 하니 법원 안에서 실력도 나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영감님', '대감님' 소리 듣는 검사, 판사 이른바 '법조 엘리트들'이 그렇듯 세상이 발아래에 있는 것처럼 쉬워 보이기도 했을 테고, 직업과 호칭에 부응하기 위해 이런저런 책들과 고색창연한 고문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김건희 선고.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이런 말들도 저런 맥락 속에서 나왔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수사(修辭)들이 실질이 있는지는, 부합하는지는, 적어도 김건희 씨 재판에 관한 한, 저 개인적으론, 의문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재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우인성 판사가 정치적 사건 맡기만 하면...뒤집히는 항소심 결과, 김건희 사건도 지켜봐야'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허종식 이성만 윤관석 임종성 1심 징역형 유죄, 2심 무죄.
'이재명 조폭 연루, 특혜, 20억 수수' 장영하 사건 1심 무죄, 2심 징역형 유죄.
'이재명 소년원 출신, 부부싸움 아내 폭행' 강용석 사건 1심 무죄, 2심 징역형 유죄.
정치적 휘발성이 강했던 위 사건들은 모두 우인성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을 맡아서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유무죄 결과가 정반대로 뒤바뀐 사건들입니다.
우연으로만 보기엔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특검은 당연히 무죄 난 부분들에 대해 항소할 테고. 김건희 씨도 백이랑 목걸이 좀 받은 거 가지고 알선수재 징역 1년 8개월은 과하다. 너무 많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하니. 항소심 결과를 지켜볼 일입니다.
근데. 지켜보는 건 지켜보는 건데. 이번 김건희 사건 항소심에서도 우인성 판사의 1심 선고 유무죄가 뒤집히거나 형량이 크게 바뀐다면. 우인성 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까지 '유재광의 여의대로 108'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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