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두고 시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도의회 동의 절차도 빠르게 추진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함께 행정통합의 진행 상황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균 의장: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의장님, 타운홀 미팅 첫 일정이 오늘 해남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민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균 의장: 네, 저는 도민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은 바람직하다 봅니다. 물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만났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미 특별법은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2월까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최종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이라도 이런 부분들, 의견들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도민의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적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22개 시군이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아마 의견도 많이 틀릴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좋은 그릇에 특별법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지난 2일이죠. 도의회가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니라 '도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김태균 의장: 전남도의회는 행정통합을 단순한 통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전환 사업이라고 저는 통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는 속도보다 '얼마나 특별법에 대한 완성도가 높은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균형적으로 시도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정 지원은 어떤 업종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시장에 대한 권한 부분도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할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특히 우리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20여 개 시군, 인구 소멸 지역이 20개 시군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지금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통합 명칭이 있습니다. 처음 논의할 때는 '광주·전남 특별시' 이렇게 해서 주청사는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둔다 이렇게 지금 정했었는데요. 이틀 뒤에 다시 또 간담회를 했을 때는 '전남·광주 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 특별시로 한다 그리고 소재지는 다음 특별시장이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요. 반드시 이 공식적인 명칭은 약칭 없이 '전남·광주 특별시'로 하든지 '광주·전남 특별시'로 하는데 공식 명칭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주 청사 문제도 지금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제도에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과대학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약속을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통합의과대학이 설립이 돼야 된다"는 부분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가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 때 통합국립의과대학이 법의 제도적으로 특별법에 명시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빠졌어요. 대전·충남은 특별법에 명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좀 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법 발의 후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했는데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 김태균 의장: 특별 행정통합을 한다 할 때부터 의회에서는 나름의 충분한 논의 절차를 갖추고 준비를 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총회를 두 번을 걸쳐서 하면서 집행부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고 그런 다음에 행정통합에 따른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TF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이랄지 절차를 지금 계속 추진했었고요.지금까지 저희들이 TF에서는 약 6차 모임, 6번에 걸쳐서 논의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광주광역시의회하고도 저희들이 논의를 한 번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집행부로부터 제출안이 됐습니다. 통합에 대한 청취안이 저희 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부 지사로부터 의견 청취를 설명을 듣고, 또 검토 의견을 우리 TF에서 의원들도 상대로 설명을 좀 하고 보고를 하고, 또 지금 특별법에 담지 못한 요구 사항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본회의에서 의회 청취권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오늘 집행부로 송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TF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TF에서 지금 의장님이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TF인지 그 점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태균 의장: 저희들이 이제 TF를 만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TF를 만든 부분은 행정통합을 이제 하겠다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TF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는 22개 시군으로 현재 60명 의원이 지금 의원 정수가 61명인데요. 60명이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명으로 TF를 구성을 했거든요. 이 TF에서 앞으로 모든 행정통합에 대한 부분을 의회를 대표해서 의견을 (모으고요). 의원들의 의견 또 도민의 의견,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여기서 종합된 부분을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도 하고, 집행부와 의견도 교환하고, 때로는 광주시의회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다시 특별법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별법 내용 중에 전남도 입장에서 눈여겨 볼 만한 사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 김태균 의장: 앞에서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지원에 대한 배분입니다. 이 재정 지원에 대한 배분, 이 부분이 지금 4년간 5조씩 총 20조 원이 지금 지정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4년간 20조 원이 지원이 되면 그 이후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재정 지원에 대한 지속성이 좀 유지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법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쟁점 사항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주 청사죠. 주청사를 어디로 둘 것인지 그 명칭의 부분. 그다음에 국립의과대학 명시 부분 이런 부분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눈여겨 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특별시장이 되면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막강한 권한이 있는 만큼 그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 특별법에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신민지 앵커: 구체적인 견제 방안에 대해서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태균 의장: 지금 전라남도의회나 전국 지방의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인사권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은 독립이 되었지만 우리가 조직 편성 인원에 대한 증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예산 편성. 그게 다시 말하면 의회 본연의 자세인 자율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의회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지방의회법의 근간은 의회의 자율성 보장인데요.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해결)되면 그나마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안에 그걸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특별시장이 임명하면 안 됩니다. 도의회의 동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 도의회에 추천한 사람을 임명을 해야지, 집행부를 감시하고 하는 감사위원회를 특별시장이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모순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신민지 앵커: 네, 통합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의 조례가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입법 정리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향후 통합의회가 이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 김태균 의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지금 5개 자치구로 되어 있죠. 전남은 22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도농통합형 도시로 도서벽지도 많고요. 그래서 조례 부분도 상당히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차) 하나의 조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미리 통합이 결정이 되면, 최종 결정이 되면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TF팀이든지 기구를 만들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부터 먼저 해결하는 부분 조례를 빨리 정비해야만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민지 앵커: 통합 가운데서 교육통합 논의도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이 교육통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 김태균 의장: 행정통합 못지않게 교육통합도 꽤 중요하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특별 법안에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물론 현행대로 인사권이랄지 인사에 대한 불이익 이런 부분은 현행대로 간다고 그랬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통합이 되게 되면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광주하고 전남하고는 많이 좀 다른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도서벽지나 군 단위,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 해소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필요 부분도 법령에 명시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가 참 큰데요. 통합이 된 이후에도 대도시 쏠림 현상이라든지 농어촌 소멸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 김태균 의장: 먼저 이 부분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의 공약 사항인데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을 5극 3특 체제로 편성을 해 그렇게 간다 이런 기조에서 급속도로 행정통합 부분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광주·전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전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광주권으로 통합이 되면 또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재정에 대한 배분 원칙이랄지, 균형 발전 기금에 대한 배분 등 여러 부분이 상세하게 좀 적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교부세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특별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걸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 배분 기준과 지원 기준 이런 부분이 명시화돼야 된다. 법령에 특별법에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적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민지 앵커: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전남 서부와 동부의 산업 구조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통합 의회가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 김태균 의장: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지역 지역 특성이 다 다릅니다. 22개 시군이 다 다릅니다. 의회의 역할에서 22개 시군이 소외받지 않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정자 역할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지금 지역 소멸 지역이 20개 시군이 있고, 인구 감소 지역도 16개 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균형적으로 재정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지금까지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봤는데요. 의원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구가 광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구를 위해서 올해 발전을 어떻게 해 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 김태균 의장: 한때는 우리 광양이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어 잘 나갔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업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잘 아시겠지만 철강 산업이 지금 상당히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철강 산업에 대한 공급 과잉과 특히나 미국발 관세 폭탄 50프로의 지금 관세를 물고 있는데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더불어서 침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당근책. 최근에 다행히 K-스틸법이 지금 통과가 돼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있지만, 그 지원이 조속히 세분화돼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업이 좀 잘 돼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광양시가 예전에 동광양시, 광양군이 통합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불균형적 격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 원도심을 상권과 주거가 결합돼서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예전에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는 지금 폐교가 됐고 하나는 지금 광양보건대라고 있습니다. 보건대가 지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최소한 시 단위의 보건대 정도는 정상화 길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주요 현안이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 신민지 앵커: 어느덧 의장님 임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막바지까지 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김태균 의장: 먼저 저의 임기는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의장으로 당선된 지가 벌써 1년 7개월이 됐습니다. 1년 7개월이 됐는데요. 저의 모토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 포부는 일 잘하는 의회, 일 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그것은 정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고 물으면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이랄지 역량 강화에 힘썼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지금 행정통합이 저희 눈앞에 바로 지금 와 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이 역할에 소임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과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태균 의장: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12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 부의장, 의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최대 이슈가 전남·광주 특별시에 대한 행정통합인데, 그 소임을 잘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광양 출신입니다. 특히 동부권 광양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민지 앵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 김태균 의장: 감사합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 뉴스와이드' 또는 '와이드이슈'를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