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등등 아마 3월 3일까지 다 처리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마음대로들 하시라. 우리는 그거 끝나면 바로바로 하나씩 처리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조작 기소와 국정조사 추진 모임', 공취모, 민주당에 이런 모임이 결성이 됐는데. 105명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거의 국민의힘 의원 수 전부 정도 되는 의원들인데. 이런 모임이 결성된 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성일종 의원: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근데 나는 미친 것 같지 않다. 이게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에요.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한 사람이에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데 그 평등성을 위배하는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헌법기관이, 100명 넘는 의원들이 모임을 합니까? 민주당엔 정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아니 정권도 잡았는데 정말 억압하고 탄압하고 조작해서 기소했으면 당당하게 재판받아서 이것을 더 떳떳하게 뚫고 나가자. 이런 모임을, 재판 받으라는 모임을 만드는 게 맞지. 어떻게 헌법기관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아준 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라고 뽑아줬습니까. 이런 모임을 봤습니까? 공소 취소는요 당사자가 죽거나 또 친고죄 같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소 취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소를 제기했던 대한민국의 검사들 그 사람들부터 다 처벌을 해야 돼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공소 취소는 검찰이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술적으로는.
▲성일종 의원: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공소 취소를. 이게 이제 판결이 나기 전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검사들이 항소 포기를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항소 포기를 합니까? 검찰이.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런이런 잘못을 했다. 그래서 이런이런 제목으로 수사해서 처벌을 하려고 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옷을 벗어야지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흔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성일종 의원: 뭐 국민들께서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오는 사법 시스템 자체를 다 지금 허물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면 왜 벌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공취모 관련해선 이게 뭐 친명, 친청, 명청대전, 이런 시각에서도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성일종 의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풀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치 검찰이 한 일이고 또 이게 조작 기소한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치 검찰이고 조작 기소라고 한다면 권력을 지금 누가 들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검찰이 했던 거, 조작 기소라면 당당하게 재판 받으면서 벗어나야지요. 왜 이것을 그렇게 안 합니까?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국정조사. 이화영 때문에, 회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이화영의 회유를 검찰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회유했다'라고 하는 거를 국정조사에서 분위기를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소 취소로 가야 되겠다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지요.
이게 회유한 검사가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수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검사가 누군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국정조사 했을 때 불러가지고 이화영 씨 누구 국회에 다 나왔잖아요. 이걸 또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또 국정조사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는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 기관을 다 무력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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