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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길 속 행인 친 운전자 '무죄'...法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어두운 빗길 속 차도에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북 김제시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B씨는 도로 위에 서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 밤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측
    2026-01-09
  •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50대 숨지게 한 택시 기사 '무죄'
    비 내리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1월 1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시 광진구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숨진 B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아침 6시 20분쯤 숨졌습니다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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