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월 207만 8천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액은 가구별로 최대 월 12만 7천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 금액에서 제외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방학 중 받는 평균 보수가 73만 원으로, 학기 중 급여 대비 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사회공공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