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A씨(선정 당사자)와 B씨(선정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심이 정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B씨는 지난 2022년 12월 광주 동부경찰서에 상습

광양시가 경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 초부터 광양시에 공무원 6명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양시 감사실은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최근 경찰이 두 차례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그제서야 조만간 감사 결과를 넘겨주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다른 감사 건이 많고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