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초과근무 수당 더 달라" 소방관이 낸 소송 결과는?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수당을 더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강원도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1억 9천600만 원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방관이 휴일에 8시간을 넘겨 근무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방관들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받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