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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국토부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패소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취소해달라며 개혁신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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