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 범인들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면서 학부모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유괴 미수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영장 신청 당시 끝나지 않았던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들이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던 것은 아닌지, 증거 인멸을 하려 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식판을 엎은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61살 교장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B씨를 찾아갔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40대 학부모가 고등학교 1학년생 딸과 다툰 동급생을 학교에서 폭행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딸이 다니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딸의 동급생인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A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행은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의 제지에도 한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양은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앞서 A씨 부

새벽 시간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40대 학부모 A씨와 학교 관계자 30대 B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기간제 교사 C씨와 함께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했습니다. 학교 시설 관리자 B씨는 학부모 A씨와 기간제 교사 C씨가 학교에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

서울대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부모가 조교에게 성적 이의제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3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대 게시판에 '와 성적 클레임을 학부모가 하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교양과목 조교라고 밝힌 작성자는 "메일 보니까 한 학부모가 자기 아이는 절대로 이런 성적을 받을 애가 아니라면서 재채점 후 그레이드(등급) 올려달라고 써놨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은데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일단 그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다그쳐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30대 학부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11)군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40대 학부모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1∼2022년 다른 피해자에게 100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이 서울대 재학생 가족들에게 'SNU family(서울대 가족)' 스티커를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의 모금기관인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은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SNU family' 스티커를 보내준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자녀의 이름, 입학연도,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념품으로 발송되는 차량용 스티커는 모두 4종으로, 'PROUD FAMILY', 'PROUD PARENT', 'I'M MOM', 'I'M DAD' 문구와 함께 서울대 로고가 삽입

오는 17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의대생 학부모들이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카페 '의대생 학부모 모임'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서 학부모들은 17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위원회에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고 다그쳤습니다. 이어 "휴진 결의문을 읽고 감사 이전에 실망과 허탈함을 느낀다"면

제주 지역의 한 교사가 제자들 사이의 돈 문제를 중재하겠다며 학부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지난 3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2명의 부모로부터 85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B군은 동급생 C군과 D군에게 850만 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군은 학교 다니면서 농업 관련 일을 해서 모은 돈을

광주 지역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광주 지역 교사 9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고 16일 밝혔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에 머물렀습니다.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44%로 나타났고,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교사도 41%로 집계됐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2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43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6일부터 열흘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직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습니다.

직장인 박모(49) 씨는 요즘 걸그룹 아이브에 푹 빠진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 때문에 '팬 문화'를 익히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딸이 좋아하는 아이브 새 앨범 '해야'와 포토카드를 사줬습니다. 포토카드는 명함 크기의 아이돌 셀카 사진으로, 주로 앨범을 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딸이 아이돌 춤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직접 댄스학원을 알아보고 등록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40) 씨도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 덕분에 자칭 '아이돌 전문가'가 됐습니다. 작년엔 뉴진

아들의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53살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똥 기저귀에 맞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둘째가 입원해 병원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한 재판에서 해당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자, 불법 녹음이 잦아졌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12일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A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엔 수도권의 한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에게 갑질을 해 논란을 빚은 교육부 사무관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지난 13일 이른바 '왕의 DNA' 문서를 작성한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신고했습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담임교사의 방임 때

전라남도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법무행정 서비스를 새해부터 시작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다양한 법무행정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학부모와 교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2024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법무행정 홈페이지는 △ 자치법규 △ 행정심판 △ 행정·민사 소송 △ 소청 심사 △ 무료법률상담 등의 코너로 구성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학부모나 교직원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수업 도중 학부모가 갑자기 들어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27일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고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던 중 학부모 A씨가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고 30일 주장했습니다. 수업 중 갑자기 교실에 들어온 A씨는 당시 한 남학생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담임 교사를 향해 "넌 교사도 아니야"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의 제지를 받고 A씨는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이 남학생과 다툼을 벌인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021년 11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하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교사를 향해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

자녀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다 압수당하자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욕설을 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A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은 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사에게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의 자녀는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엄마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격분해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