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탐지기 오작동을 이유로 항공기 탑승객의 보안 검색을 소홀히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공항 보안 검색 감독 책임자로 일하던 2022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 사례가 지난 5년여 동안 2,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모두 2,96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 417건을 제외한 2,548건은 '자발적 하기'였습니다. '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