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엄청 처벌하고, 발주 등 모든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원내대표와도 상의해 야당에 요청드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

당정이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로 감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7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현재 피의자는 현장소장인데 수사에 따라 윗선까지도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120명 정도가 현대산업개발 현장을 전국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본사로도 감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이번 달 말 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확정 공고될 예정인 가운데, 적정 수매가로 격리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첫 시장격리임을 감안해 적정 가격으로 쌀 수매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18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4일 수매 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 시행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여의도 정가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유족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차관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있도록 하겠다고 강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실종자 구조 작업에 이스라엘 특수 부대 '유니트(Unit) 9900' 을 파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소속의 유니트 9900은 위성이나 항공 정찰을 통한 지형 분석이 주 임무인 부대로, 지난해 7월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특수부대 유니트 9900은 3D 방식으로 건물이 붕괴되기 전 이미지와 붕괴 이후를 비교해 잔해 위치나 규모 등을 산출하고,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집중 감찰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 등을 중심으로 복무기강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무기강 점검은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기강 확립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유족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차관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선 초광역권 계획의 목표와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심 융합특구 정책 세미나에서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역 거점의 혁신 인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간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주변 지자체와의 초광역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사흘째 칩거에 들어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거취에 대해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오늘(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심 후보 자택에서 심 후보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께서는 진보 정치의 소명의식을 저버리지 않겠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칩거에 들어갔으며, 13일 정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에 양자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은 국회에서 진행한 3대3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토론회 형식으로 국정 전반 모든 현안을 주제로 한 양자 토론을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당 실무협상단은 향후 다자 토론이 추진되더라도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에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탈모 치료약과 중증 치료용 모발이식의 건보 적용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체 탈모 치료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비싼 약값 때문에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을 이제는 끝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며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참모회의에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에 이어 이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도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원청사보다는 실제 공사를 진행한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있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7개월 만에 또다시 광주에서 고개 숙여 사과한 현대산업개발. ▶ 싱크 : 유병규 / HD

【 앵커멘트 】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에 이어 이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도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원청사보다는 실제 공사를 진행한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있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7개월 만에 또다시 광주에서 고개 숙여 사과한 현대산업개발. ▶ 싱크 : 유병규 / HD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 2차 사업 대상지에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에너지밸리 산단 750세대와 인천 영종 401세대, 인천 검암 510세대, 경기도 김포 2,08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특위의 이병훈 의원은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75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2월 중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사업 계획 승인과 기금투자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착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경제가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6개 시·도 지사와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수습을 위해 불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우편·금융 업무를 담당해온 별정우체국의 낙후된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별정우체국 현안과 대안 모색 정책 간담회에서 배일진 별정우체국중앙회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별정우체국의 인력이 해마다 2%씩 줄어들고 있다며, 보편적 서비스에 사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별정우체국의 94.7%가 전국의 읍·면 지역에 있다며 공공서비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경제가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16개 시·도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 국가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2단계 재정분권 합의와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칩거에 들어간 가운데, 정의당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를 의결했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당 선대위는 현재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심 후보가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이후, 여영국 대표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대책 논의에 들어간 정의당은 선대위원 일괄 사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