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또 노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 선고는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면면히 이어 온 구국의 혼을 가진 우리 전남도민의 승리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수많은 도민께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셨다며 목포에서, 순천에서, 서울 광장에서,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까지, 모든분들의 열정과 참여가 헌정 수호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재직 중에만 적용되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제약을 받았던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 수수, 경호처 동원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적 검토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인물의 공천을 요청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진행한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 이와 관련된 공천 개입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보석이 4일 허가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3월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탄핵 이후의 혼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4년 말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해를 넘겨 6개월간의 헌법재판소 심리 끝에 결국 파면으로 귀결됐습니다. ◇ 헌정 역사 첫 번째 탄핵 헌정사 속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 밤에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국민들이었고, 이번 국난 위기를 극복한 것도 오롯이 국민들"이라며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의원들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의 겨울이 끝나고 민주의 봄, 민생의 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파면됐습니다. 정치권은 즉각적인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선고 주문을 읽는 즉시 탄핵심판 결정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조기 대선도 실시됩니다. 헌법에는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선고일인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은 오는 6월 3일입니다.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합니다. 공고일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입니다. 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2번째 파면입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선 190명 만장일치 가결 -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야6당,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10분가량 남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국민이 바라는 건 법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은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거대 야당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질 조기대선에 대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냐"며 "진짜 다음 대통령 선거는 잘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아니 계엄을 무당에 물어보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도대체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행해졌는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확신하시냐"는 질문엔 박 의원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만 4천 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여야 지도부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정리하고, 헌재의 결정이 이뤄지고 나면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 등을 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납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심판

국민의힘은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