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날짜선택
  • '국감 출석' 쯔양 "피해 당시 두렵고 막막...영상 삭제 쉽지 않아"
    '사이버 레커'로부터 협박·공갈 피해를 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쯔양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 당시 유튜브 등으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는가"라고 묻자 쯔양은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보는데 지워지는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2025-10-14
  • 박주민 "오세훈 나경원, 누가 서울시장 나오든 땡큐...내가 1등, 반드시 서울 탈환[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응답을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였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에선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을 두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 부부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공방 등등 도처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치권 현안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2025-10-14
  • 홍석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살인…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박영환의 시사1번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즉시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덴만 작전처럼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에 협조를 요청해 "합동 소탕작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 여야 간 '책임 공방'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부가 캄보디아 ODA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
    2025-10-14
  • 배종찬 “조국, 오세훈 낙인 전략...서울시장 찍고 대권으로 갈 수 밖에 없다”[박영환의 시사1번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장외 논쟁이 뜨겁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강남시장'을 자처하며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주택시장 원리도 모른 채 훈수를 두는 걸 보면 답답하다. 정작 불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하는 격"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약 330개
    2025-10-14
  • 정진욱 "尹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 고사 위기 처한 중소업체 구제 시급"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로 인해 중소 태양광 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기부는 즉시 직접생산(직생) 기준을 개정해 업계 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태양광 발전장치 업체들은 2014년 직접생산 기준이 고시된 이후 10년간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해 왔다"면서 "그러나 2023년 조달청 전수조사 이후 중기부가 32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소 3~4개 이상 중복 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
    2025-10-14
  • "정치인 아닌 '인간' 강기정 진심 담았다"...자전적 유튜브 3부작 '눈길'
    강기정 광주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 '강기정 TV'를 통해 공개한 자전적 3부작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4∼6일) 동안 '중간성적표', '시장의 책임감', '그럼에도' 등 세 편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려한 연출 없이 자신의 육성과 화면만으로 구성된 세 편의 영상은 지난 3년의 시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강 시장은 첫 영상 '중간성적표'에서 "AI, 미래차, 복합쇼핑몰, 광주다움 통합 돌봄 등 많은 씨앗을 심었다"며 "시민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변화는
    2025-10-14
  • 이개호 "전남 국립의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국정감사]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며 지역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를 넘어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전남 의료 공백 '재난 수준'...중증환자 절반 타지역 이송 이 의
    2025-10-14
  • '의료관광 텍스리펀드' 일몰 위기...이개호 "K-의료관광 붕괴 우려" [국정감사]
    'K-의료관광'의 핵심 동력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올해 말 종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환자가 네 배 가까이 늘며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
    2025-10-14
  • 개 식용 금지 앞두고 33만 마리 도축...서천호 "폐업은 진행, 식당은 그대로" [국정감사]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금지법을 앞두고 개 농장 폐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상당수 농장에서 기르던 개들이 여전히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폐업신고를 한 개 농장은 1,072곳(전체의 70%)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농장에서 사육하던 34만 마리 중 33만 마리(97%)가 도축용으로 출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업은 진행 중…도축&midd
    2025-10-14
  • 김문수 "방학은 아이들에겐 쉼, 급식노동자에겐 생계 절벽"...방학 중 보수 73만 원 불과 [국정감사]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방학 중 받는 평균 보수가 73만 원으로, 학기 중 급여 대비 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사회공공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2025-10-14
  • 민주당, "한덕수 등 내란 공모자 응징해야"...국회서 기자회견 "거짓과 불의의 시대 끝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공모 행위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한덕수 씨는 '계엄 관련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CCTV 영상은 명확히 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가 서류를 주고받으며 웃던 장면이 생생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영상이 거짓이 아니라면, 결국 한덕수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과
    2025-10-14
  • 병원 내 환자 이송 사고 3년 새 52%↑...남인순 "무자격 알바 이송, 제도 사각지대" [국정감사]
    최근 3년간 병원 내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이송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인력이 맡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59건에서 2023년 74건, 2024년 90건으로 3년간 52.5% 증가했습니다. "환자 낙상이 절반 가까이..기
    2025-10-14
  • 통신 3사, 전국 226개 지자체에 대리점 설치...서삼석 "농어촌도 공정한 통신서비스 받아야" [국정감사]
    통신 3사가 전국 226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리점 설치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통신 대리점이 없어 불편을 겪는 일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통신 3사는 대리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 단계별로 매장 구축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 대리점 설치 완료 KT는 대리점이 없는 3개 지역에 2026년 중 매장을
    2025-10-14
  • 李대통령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해야…가용방안 즉시 실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과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피해자 보호 및 관련자 국내 송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치안 공조 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대응 체계 정비와 인력·예산 확보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5-10-14
  • 통합돌봄, "살던 곳 돌봄"이 아닌 "사는 곳 차별" 우려...지자체 절반 준비 안 돼 [국정감사]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가 절반 이상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정은 25.3%(58곳), △전담조직 구성 34.1%(78곳), △전담인력 배치 58.1%(133곳)에 그쳤습니다. 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6.6%(38곳), △통합지원회의 구성률은 28.4%(65곳)로 절반 이상이 제
    2025-10-14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