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 이는 의도적인 정치 개입이자 사법부 신뢰 위기의 자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만 5세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교부받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3분기가 끝나도록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17개 교육청 중 11곳, 일부 집행 혹은 미집행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사업' 예산을 받

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력은 4,727명 부족하고,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조사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의사 정원 5,270명이 충원되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4,298명 부족)보다 972명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절반 가까운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수준입니다. ■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훈병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멈출 때마다 주민들이 '고립 상태'에 놓이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여객선 운항이 30차례 넘게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33건 운항 중단...405일간 항로 끊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2025년 9월까지 여객선 정비·검사로 인한 운

전국 해안 364곳 중 148곳이 심각한 침식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해안의 40% 이상이 침식으로 인한 재해 우려가 있는 '우려·심각 지역'으로 분류됐다"며 해양수산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364개 해안 중 148곳(40.7%)이 우려·심각 등급(C·D)

15일 국민의힘 이상민(67) 대전시당위원장이 숨졌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같은 해 대전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때마다 주민 알림 문자가 수 시간 늦게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화재는 다음날에야 문자가 전송돼, 재난 대응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화재 통보 최대 12시간 37분, 문자 알림은 20시간 '지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5개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의 주민 통보가 최대 20시간 12분 지연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세금 체납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감척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된 이후 제대로 된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척지원금 6,300억...세금 안내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척된 어선은 1,115척, 지원금 규모는 총 6,327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올해

지역대학 혁신사업인 '라이즈(RISE)' 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됐지만,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은 라이즈 센터장의 자격 기준과 임명 절차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개 센터장 중 10명은 대학·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훈련 외엔 기준 없어.."사실상 지자체장 재량"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즈 센터장 임명 절차·임기·보수 기준이 지자체별로 모두 달랐습니다.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출국세)의 현실화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하, 연간 1,300억 관광기금 손실 초래"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 감소했다"며 "이는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답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의 핵심은 분립된 권력끼리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권력의 한 축으로서 당연히 견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법부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꽤 달성을 했다. 그런데 법원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요원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피해가 급증하면서 어업재해 규모가 1년 만에 세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기반의 종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업재해 피해 1,504억 원...전남·경남에 집중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업재해 피해액은 2023년 501억 원에서 2024년 1,504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의 60% 이상이 고수온&midd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정부가 15일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도 대응팀에 참여합니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및 유해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이 1억 원을 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 4천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입니다. 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천 명을 넘겼습니다. 2년 만에 63.8% 증가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입 1억 원 초과 유튜버 가운데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