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식 어류에서 자연 분해·소실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곧바로 전량 폐기를 통보한 지자체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낸 안전성 부적합 수산물 폐기 알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2월 16일 A씨가 운영하는 넙치 양식장 내 수조에서 진행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자 항생제 일종인 '메트로니다졸'이 검출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튿날인 1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육군 병사가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 3명에 이어 대대장과 포대장 등 지휘관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숨진 병사의 소속 부대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크게 다쳐 숨진 김도현(사망 당시 20살)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

광주전남영상기자협회가 '제1회 의정상' 수상자로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영상 기자협회는 신수정 의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쳤고, 차영수 의원은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상'은 광주전남영상기자협회 회원사들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조선대학교병원 노조가 병원 측의 불법 도청과 행정동 강제 이전 등을 규탄하며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는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서장이 직원들을 불법 도청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서 "부서장을 직무 정지하고 하루빨리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당직실을 위해 본관 8층 행정동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 측은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어제 저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갖는 맹점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외국 인력의 수급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기구와 정책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전남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 인력은 1만 6천여 명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을 대폭 늘렸습

민선 8기 출범 3년이 지난 가운데, 광주광역시 행정이 요란한 빈수레에 그쳤다는 중간평가가 나왔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오늘(30일) 광주시의회에서 '민선 8기 강기정호 3년'에 대해 "기대와 다르게 불통·독선·독단이 난무했다"며 "시민의 뜻보다는 행정편의주의를 우선으로, 과오는 반성 없이 감추다시피 하고 성과는 최대한으로 포장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시장의 언행에 대해서도 "거친 발언으로 무안군민들을 자극하기도 했고, 광주시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전라남도가 서해안 해상풍력 7개 사업 2.6GW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은 신안 블루자은, 블루임자, 블루신의, 블루비금1·2, 신안 케이윈드파워, 여수 이순신1 등 7개입니다. 이에따라 전남은 기존에 허가받은 18.7G에 2.6GW 규모를 더해 총 21.3GW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발전허가량 34.8GW의 6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 앵커멘트 】 지난해 장성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노동당국은 최근 설치 업체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 송치했는데요. 노동당국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선풍기 2대뿐인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고 양준혁 씨.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지만, 1시간을 방치된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

광주와 전남에 나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나주, 순천, 영암 등 전남 10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여수, 목포 등 나머지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곡성 32도를 비롯해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고 있고, 체감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밤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내일도 28도에서 35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며 낮 시간대의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가수 출신 방송인 오윤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당한 오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 전 총리가 모 호텔에서 자주 식사를 즐기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 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충남 청양의 가해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폭 심의위를 개최했고, 조치 사항을 지난 27일 피해 학생인 A군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이 같은

후배에게 꽃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남대 측은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중이었던 A씨는 강의실과 대학 내 온라인 게시판 등지에서 같은 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

12·3 불법 계엄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조사 날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30일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노쇼 등으로 3억여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40대 A씨와 현금 수거책 2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6명에게 2억 9,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A씨 등은 검사와 금감원을 사칭해 범죄자금을 수사하고 있다며, 통장에 돈을 두면 안 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000만 원까지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중고물품 업체에 군부대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한 사법부의 공정성과 재판 독립 논란을 다루기 위해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원격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법부 신뢰 회복,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대응, 재판 공정성 문제 등을 담은 5개 안건이 논의됐으나,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모두 부결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5월 26일에도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