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월) 모닝730 이어서+조간브리핑>
【 앵커멘트 】 10월 22일 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한국일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유치원 운용비를 빼돌린 것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기삽니다.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비롯해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수익으로 분류되는데요.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학부모에 지원되는 돈이고, 납부되면 사립유치원 경영자 소유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어 형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습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