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수사 검사 등 증인 102명을 채택하면서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위법"이라며 "증인 출석을 거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천하람 의원은 오늘(26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 하겠다고 해왔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재판 관여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헌·위법한 불법 국정조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사실관계에 대해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고 규정해 버리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의 기본 가치다. 결국 국조 특위 활동 자체가 위법·위헌"이라는 게 천하람 의원의 논리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 천 의원은 "공무원도 위헌·위법한 명령이나 요청에는 거부할 책임이 있다. 위헌적 계엄 지시를 따랐던 군 장성 수십 명이 징계를 받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40인의 검사,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등 채택된 전체 증인 102명은 불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 의원은 특히, 검찰과 법무부, 사법부를 향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법원은 개별 구성원이 불법적 출석 압박과 싸우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불법 국정조사에는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뭐라고 하든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한 불법 재판조작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위헌·위법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돕는 행위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특위에 협조한 증인들은 이후 징계책임을 질 수 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증인들은 불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그러면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난리를 쳐서 수사와 재판을 조작하지 않으면 대장동, 위례,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꼼짝없이 유죄 판결 받고 감옥 간다는 자백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유죄를 자백하니 기특한 면은 있다"고 세게 비꼬았습니다.
"조작기소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을 조작하고 공소취소까지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게 놔두면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를 용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투명하게 본인의 죄를 국민들께 알리고 있는 셈"이라고 천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싸잡아서 거듭 냉소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도 어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특위는 이름부터가 '조작기소'라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뭐라고 부르든 이 특위의 이름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며 "이 특위는 바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칼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게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이 벌인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덮자는 말이냐"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에 출연해 "잘못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잘못된 게 없으면 없는 대로 판단하면 된다. 투명하게 햇빛 아래 드러내면 된다"며 "검찰이 무슨 신적 존재냐. 무오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작기소 국조 특위가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어때 왔는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검찰의 잘못된 기소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 억울한 사람들,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무수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바로 잡히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끝에 가서 무죄 받아봐라. 5년 동안 돈 많이 쓰고 인생 망가진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검찰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며 "이번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민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 의원은 특히,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는 조롱 섞인 냉소에 대해 "이게 왜 이재명 때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피해를 당했지만은"이라며 "지금까지 묵혀 왔던 것들을 이번에는 털어야 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신적 존재입니까? 무오류입니까?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며 "검찰 스스로 못 고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는 마당에 이번에는 반드시 들여다보자 이런 취지"라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누구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릴 수가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엔 천 의원은 "조작기소를 했으면 조작기소를 한 사람들의 형사적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형사적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인데 이게 법을 왜곡한 것이잖아요. 법 왜곡죄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라고 법 왜곡죄 적용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공소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며 "그런데 오히려 증거를 조작해서까지 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민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게 잘못된 공소였다면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소취소"라며 "저희가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다. 사실을 밝혀보자 그런 취지"라고 민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공소취소를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라는 물음엔 민 의원은 짧게 "검찰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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