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역방송에 지원하기로 돼 있는 예산 150억 원을 기재부가 마음대로 삭감한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한 경위 파악을 지시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산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역방송 지원 예산 복원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 싱크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57억 원을 지역 중소 방송 예산으로 돌리라고 우리 과방에서 의결을 했어요. 근데 기재부에서 5억만 반영을 하고 152억은 반영을 안 했어요."
이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불균형한 지원이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지역방송 지원 예산으로 증액한 157억 원 가량을 방송발전기금 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전액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지역방송에 지원돼야 할 예산을 기금의 이자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기재부는 '기금 수지 악화' 속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아리랑 국제방송 등 3개 기관에 1조 8백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역방송사는 연간 1곳당 1억 5천만 원 지원에 불과했습니다.
▶ 싱크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후보자는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우선 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방과 지역 MBC는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연일 예산 복원을 촉구했고, 이 대통령도 지난 12일 경위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역 방송의 실정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예산의 사실상 삭제를 결정한 기재부.
타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앞장서 다시 지역 방송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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