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발전협의회 정승욱 공동대표의 '월 30만 원 기본소득' 구상을 담은 저서가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정 대표는 저서 '기본소득 30만 원 시대'에서 "기본소득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연 80만~150만 원 수준으로 다수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주민 비참여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농어촌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서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법제화돼 시행 중인 주민 참여형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대표는 "대기업과 기획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이 주도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은 소음과 경관 훼손,주민 갈등을 떠안지만, 돌아오는 몫은 선심성 지원이나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주민 참여형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모델로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정 대표는 "1인당 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은 청년과 젊은 세대가 지역을 머물고, 귀농·귀어를 선택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월 3만 엔, 서유럽에서는 250유로 수준의 기본소득이 실험·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자를 지낸 정 대표는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무안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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