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중단 반복 광산구청 행정소송 패소

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 허가와 중지를 반복한 광주 광산구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산구 수완지구에 조성 중인 단독주택 건축주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축
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하고 천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산구는 지난해 7월 신축 중인 단독주택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두 달 만에 개발행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허가를 번복하고 공사중지를 명령했고 이후에도 또다시 허가와 중지를 반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