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3년 새 전국 미분양 아파트 4배 증가...광주는 50배

정준호, 3년 새 전국 미분양 아파트 4배 증가...광주는 50배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전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이른바 '불 꺼진 새 아파트'가 4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7,710호에서 24년 말 기준 70,173호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21년 27호에 불과하던 미분양 주택은 2025년 3월 1,366호로 무려 5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수요 위축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누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 대책도 꼬집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3,000호 규모 미분양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준공 후 아파트 매입에 나섰지만 전체 매도 신청 3,536호 중 매입 심의를 통과한 건 733호에 불과합니다.

광주는 31호 전남의 경우 단 한 건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LH의 주택 산정 가격이 감정 평가액의 83% 수준으로, 분양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많은 지역 건설사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대상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역시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사업의 매입 단가가 가구당 평균 2억 4,400만 원으로 2011년 동일한 정책의 매입 단가(2억 5,300만 원)보다도 낮다"며 "민간 분양가가 2012년 3.3㎡ 당 840만 원에서 2025년 기준 1,932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지방 분양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한 추가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방 건설 경기 부양과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과 다른 차원의 적극적 정책 접근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