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법원 "남구청 견인대행업체 계약 해지 부당"

작성 : 2012-11-16 00:00:00
불법 주정차 견인료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견인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한 견인대행업체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견인대행 법인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가 횡령을
통해 얻은 이익이 부가가치세 일부에
불과하다며 계약 취소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남용한 결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견인대행업체가
수익금 천백만 원을 횡령했다며
지난 6월 위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캠프 출발까지 3주...조상우 FA 협상 줄다리기, 주도권은 KIA?
  2. '리시브·범실' 넘지 못하면 또 흔들린다…페퍼저축은행, GS칼텍스전 시험대
  3. "승격이 1순위"...전남 최한솔 '완전 영입' 후 첫 출사표
  4. 맨유 끝없이 표류…아모링 감독 14개월 만에 경질
  5. '외국인 보유 한도 폐지'...2026 K리그 확 달라진다
  1. '붉은 말처럼 힘차게' 시향낭문학회 신년회 가져
  2. kbc 창사 30주년 신년특집 대담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 6일 첫방송
  3. 광주 KBC 베이비&키즈페어,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막
  4. 산사에서 맞는 새해...전국 곳곳 사찰 템플스테이 운영
  5. 'N잡러' 설정환 시인 "도전 정신으로 길을 개척하는 '열정남'"(1편)
  1.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돌연 美에 '협력'...무슨 일?
  2. 日 규모 6.4 강진...원전 흔들리고 신칸센도 멈춰 '아찔'
  3. "비싼 주사 대신 저렴한 알약으로 살 빼"…美서 먹는 위고비 판매 개시
  4. '마약 혐의' 마두로, 美법정 첫 출석…"나는 무죄…내 나라의 대통령"
  5. 美 압송된 마두로, 뉴욕 법정 첫 출석한다...36년 만의 현직 수반 재판
  1. "먹는 순간 똥냄새와 똥맛 느껴" 송도 유명 삼계탕집서 손질 덜 된 닭 제공돼 누리꾼 '부글부글'
  2. 이혜훈 장관 후보자 175억 7천만 원 재산 신고...6년 만에 113억 급증 '왜?'
  3. 안성기 빈소 조문…조국·배현진·이정재·정우성 정치·연예계 발길
  4. '단독주택서 샤워하다가...' 30대 남성 감전사
  5. 중국 베이징 쇼핑몰에 나타난 이재용, 중국 포털 '실검 1위' 오른 까닭은?
  1. 김종인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더 이상 공격 대상 아냐...의미 없어, 좀 현실을 봐야"
  2. 이준석 "'이혜훈 발탁' 이 대통령, 탕평 내란척결 기준 뭔가...선악 기준 자의적, 내 맘"
  3. 李대통령 "덕분에 인생샷"...'시진핑 선물' 샤오미폰 셀카 '화제'
  4. 김병기 "제명당하더라도 탈당 안 해...당 내에서 해결하겠다"
  5. "살려달라" 국민의힘에 메시지 보냈다?...이혜훈 "사실 아냐"
  1. 이부진과 '서울대 합격' 아들, NBA 중계화면에 포착
  2. '10만 전자' 삼성의 힘...이재용 회장 주식 평가액 25조 '돌파'
  3. 광주 올해 3천여 가구 분양...지역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
  4. 물가 치솟으니 국민연금도 2.1% 오르네...평균 월 69만6천원 수준
  5. 지방 주택시장 침체 속 전남 무안만 집값 꾸준한 상승세 왜?…"AI 개발 기대감"

# 사건사고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