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 장기 불출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 씨가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2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으나 허 씨는 불출석했습니다. 허 씨의 법률 대리인은 "허 씨가 양도소득세와 가산금까지 1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단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탈세 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시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입원 중인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3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는 의료진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병원 여성 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을 갖고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낳은 영아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6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21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B양을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 차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일 102호 법정에서 뇌물수수와 제삼자 뇌물교부,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김모 치안감과 박 모 경감, 브로커 성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2월 4일과 15일 사건 브로커 성 씨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 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면사무소에서 다짜고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8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 10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50대 복지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놓고 간 지팡이를 돌려받고자 면사무소를 찾아 범행했습니다. A씨는 지팡이를 건네받자마자 지팡이 손잡이에 달려있던 흉기(날 길이 8㎝)로 B씨를 위

법원이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사이버 따돌림을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 모 중학교 학생 부모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2022년 '정신상 피해 유발' 행위가 인정돼 광주 서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로부터 학내 봉사 6시간, 피해자 접촉·보복 등 금지, 학생·보호자 3시간 교육 이수 징계를

미국 영주권 취득과 유학을 도와준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미국 교포 51살 정 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한 정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세무법인 전 사무장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전 사무장 5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광주 한 세무법인에서 회계장부 작성법을 교육하며 부하 직원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작성한 회계장부를

코로나19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원에서 중증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미화원과 수간호사가 2심에서도 금고형·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인전문병원 미화원 53살 A씨와 벌금 400만 원을 받은 57살 간호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단 격리 중인 병원의 베란다

취업 사기가 적발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자 도주하며 강절도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절도·도주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노조위원장을 통해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21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광주 서구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민방위 업무를 맡으면서 A씨의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 전자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가 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

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화순 군경·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1억 1,3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한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이동하다 주둔 중인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 중 1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인민군 후퇴 이

장애인 자립 지원 보조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쓴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사회복지사업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장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자립지원비 중 일부인 8,020여만 원을 86차례에 걸쳐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간보호센터 예수금 계

자신이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해 후속 사고로 숨지게 한 50대 뺑소니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저녁 7시 5분쯤 전남 담양군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씨의 자전거를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 후속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구간의 1차로를 90㎞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자 체중을 고의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병역 판정 검사 전부터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최초 병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7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 책임수사관 53살 A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전직 사무장 58살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사업가 54살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A경위와 C씨에 대해선 보석을 취소하고

수감된 아버지에 이어 암호화폐(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누리집을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30대 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 300만 원을 선고받은 35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5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범죄수익은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변호사와 61살 B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감 중 이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건설업자 대신 거액의 성공 보수를 건넨 60살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 4,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들을 법정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 회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5·18부상자회 회원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