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가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서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며 직무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식 외부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육사 50기)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 여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꾸려진 계엄사령부 비공식 조직 '수사2단'의 수뇌부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5일 오전부터 구 여단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구상한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에서 단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육사 출신 위주로 사조직처럼 구성한 수사2단에는 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인계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오늘 중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바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군검찰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검찰로 문 전 사령관을 인계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만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3개 기관이 협의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이런 게 국헌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민주당에게 물어야겠다. 가관이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홍 시장은 '22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 역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거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고도 남겼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지요. 나아가 자기를 유죄 선고했다고 판사도 탄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홍일(68·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배 변호사는 20여 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헌법 전문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

80년 5월 이후 45년 만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수사 상황 속에 80년 5·18 광주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3 비상계엄과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에 대해 "80년 5·18의 광주는 고립됐지만 이번엔 모두가 연대해 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강 시장은 "80년에는, 5·18 때 우리 광주는 고립됐었다. 외롭게 싸웠다"라며 80년 광주를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정치 혼란뿐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탄핵 인용과 내란 수사에 각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현재의 탄핵 정국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에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민생이 정말 꽁꽁 얼어붙는 것, 소비가 얼어붙는 것"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검찰이 '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에서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19일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수사기획 라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대해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국회 간 상황이었고 그 넓디넓은 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수사를 거부하는 자가 이 내란의 수괴이고 범죄자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직격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특검 개시에 앞서)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17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박 총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임명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겼는데 당시 박 총장 명의로 선포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