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양육비를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이 지난달 26일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양해들'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후신입니다. 양해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사진을

여야가 일부 국방비 예산 1조 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이라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여성가족부는 2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하고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시작된 이후로 대상에 오른 부모는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천457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입니다. 특히, 올해 9월 '양육

정부가 익명 신고된 포괄 임금·고정 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두 달여간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을 동시에 실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포괄 임금ㆍ고정 OT(이하 '포괄임금')는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 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 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