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회는 전날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이날 중수청법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됐습니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5월 초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서가 21일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죄 지우기용"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2일 토론을 종결하고 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조 계획서를 상정했습니다. 계획서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처리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쯤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신설될 중수청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전담합니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 사건, 공소청·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집결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며 강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소청 설치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별도의 수사 전문 기구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야권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광주·전남 등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등 원내대표단이 본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4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특별법의 심각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탄생할 통합시 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서 "그러나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위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이달 중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는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사임 철회 배경을 묻기 위한 구의회 긴급현안질의에 2번 연속 불출석하자 구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4일 오전 북구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정훈 북구의원은 "본인이 공언했던 사퇴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할 기회마저 회피하고 있다"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숨기기 위해 현안질의에 불참하는 거냐"면서 "당당하게 나와 본인의 거취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출석 사유로 든 '양자 AI 데이터센터 개소식' 참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 등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협상 끝에 기존의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키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2일)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로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 3천억 원이 감액되었고, 이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낸 원안 728조 원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대신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서 증액과 감액을 통해 서로의 주요 정책 사업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법정시한 당일 오전에 핵심 쟁점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예산안 통과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데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며 "그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해산됐다면, 실제로 국회 의결을 방해한 국민의힘은 그보다 훨씬 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감중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69건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건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이 핵심인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은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던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입니다. 1년 유예 뒤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예산·경제 기능을

'더 센 특검법' 수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1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나서 모두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맺은 합의안 파기에 반발해 본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에는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내란·김건희 특검과 120일 수사가 가능한 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166석)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을 합하면 180석을 넘어섰기 때문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 시도로,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을 밟을 것이라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지명철회가 협치를 복원하는 길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전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자동 산회했다"며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청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모두 합쳐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돼 수사하는 매머드급 특검 3개가 한꺼번에 출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특검 출범이 확실시됩니다. 대통령 공포와 후보자 추천을 거쳐 각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집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데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