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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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97년 대법, 국회 권능침해 시도만 했어도 내란죄" [와이드이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죄의 법리적 요건 말고도 계엄 당시 시민들이 촬영했던 수많은 화면들이 내란 혐의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차고 넘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전남지부장)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80년 5월 광주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고립돼서 그렇게 많이 계엄군이 무참히 시민들을 죽였구나"라고 한 SNS 글을 먼저 소개
    2024-12-13
  • '중국인 간첩' 언급한 尹 대통령 담화에 중국 '발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간첩을 언급한데 대해 중국이 "놀랍고 불만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 "한국 측의 발언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동안 한국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한국의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윤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언급하자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
    2024-12-13
  • 경찰청장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尹 "자네 덕에 빨리 끝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언론사는 12일 조지호 청장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수고했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조지호 청장 지시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시 6분쯤부터 30여분 동안 통제가 풀렸습니다. 당시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2024-12-13
  • 尹 '경제계 복심' 이복현 "탄핵이 경제에 낫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12일 이복현 원장이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고 발언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원장이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며 "표현 그대로 해석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가 뭣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금융에서의 외생 변수에 대한 분석이지 탄핵을 지지하냐, 반대하느냐와는 다른
    2024-12-12
  • 남 탓으로 점철된 '尹 담화'..광주가 들끓는다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공분을 샀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헌 문란 행위를 해놓고도 반성 없이 궤변을 늘어 놓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싱크 : .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합리화에 시민들이
    2024-12-12
  • '탄핵 요구' 봇물..대학가와 종교계도 가세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가와 종교계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랐습니다.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남대 총학생회와 교직원, 총동창회 등이 교정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2024-12-12
  • 윤상현 "한동훈,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 출당·제명 추진하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출당, 제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리위를 소집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아닌 밤중에 윤리위라니요'라는 글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한 대표의 지시로 한밤중에 대통령 출당,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한다"며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출한 대통
    2024-12-12
  • 文 "반헌법적 내란 사태 용서할 수 없어..국민 고난겪게 해 미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12·3 내란사태'에 대해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친문 적자로도 불리는 김 전 지사는 1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차자 1시간 10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독일 유학 중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내년 2월이던 귀국 일정을 앞당겨 지난 5일 귀국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반헌법적 내란 사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2024-12-12
  • 선관위 "尹 자기 부정..선관위 무단 점거 위헌 명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명백한 위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을 제기한 것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024-12-12
  •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2일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새벽 3시 43분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습니다.
    2024-12-12
  •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특전사 자녀 비난에 눈물로 호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된 계엄군 자녀들이 도를 넘는 비난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부하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주민이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고 욕을 해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메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 순직하는 집단들"이라며 "누군가 군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들은
    2024-12-12
  • 검찰, 12·3 비상계엄 국회 투입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12·3 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날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집행했습니다.
    2024-12-12
  • 민주 "尹 대국민 담화, 극단적 망상 표출·대국민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2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담화로 이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한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 소요를 선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관련자
    2024-12-12
  • 尹 "선관위 조작 확인하려 계엄군 투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정원이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며 "시스템 장비 일부분
    2024-12-12
  • [전문]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선포, 고도의 정치판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
    2024-12-12
  • 尹 "12·3 비상계엄 내란죄?..야당, 광란의 칼춤 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정말 그렇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거듭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는 누가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2024-12-12
  •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등장한 '리본'..거세지는 퇴진 요구 물결
    【 앵커멘트 】 이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지자체 의원들은 탄핵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했고, 고등학생들과 대학가도 탄핵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이름이 적힌 리본이 줄에 묶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현판에는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는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 싱크 : . -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2024-12-11
  • 국무위원, '12·3 비상계엄 사태' 허리 숙여 사과..김문수만 '꼿꼿'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다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단상 옆으로 이동해 허리를 숙여 사과했고, 서 의원은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 같이 국민에게 100
    2024-12-11
  • 탄핵정국 '주민소환제' 주목.."국회의원도 파면" 공론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탄핵 표결 불참 국회의원을 주민소환제를 통해 압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성공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8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성공률로 따지면 1.45%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초 전국의 주민소환 현황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성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2024-12-11
  • 윤석열 내란에 '서울의 봄' IPTV 시청 폭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영화 '서울의 봄'을 IPTV로 본 시청자가 1천%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SK Btv, LG U플러스 tv, 지니 TV 등 IPTV에서 총 1,150건의 시청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97건을 기록한 지난 3일과 비교해 1,0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간 박스오피스 순위 역시 3일 23위에서 4일에는 3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른 작품이 '베테랑 2',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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