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배제를 공언한 것과 배치돼 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전날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광주·전남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의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 선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8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 없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란 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우 단장은 9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통령 행세'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친위 쿠데타"라며 "옳고 그름 이전에 쿠데타를 한다는 자들의 수준이 프리고진만도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고진(본명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창설한 뒤 세력을 키워온 인물로 지난해 러시아 군 지휘부에 불만을 품고 무장 반란을 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및 요원도 계엄군으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육사 57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김 단장은 국방위원회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기회가 없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부의 지시나 승인을 요청하면 거부당할 것 같아 휴대전화를 끄고 몰래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단장은 "무책임한 지휘관 때문에 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원·달러 환율이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현지시각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발로 9일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BoA의 아시아 금리 및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인 아다르쉬 신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면서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좋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이후 후폭풍을 우려하는 김재섭 의원에게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굿모닝 따따부따 라이브'에 출연해 "잘못한 것은 사법적인 심판 대상으로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 환경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 나가면 된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한 김재섭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김재섭

【 앵커멘트 】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집회에 계속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두꺼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5·18민주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돌 응원봉부터 직접 만든 팻말까지. 손에 든 물건은 다르지만 모두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 이동훈 / 광주광역시 용봉동 - "이런 민주적 집회를 통해서 헌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여당 의원들을 향해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것으로 8일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 전화가 쏟아진다"며 "특정 단어를 차단 문구로 설정해도 특수문자를 넣어 다시 보내는 통에 차단도 제대로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대구·경북 출신의 한 3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연락처가 저장되지 않은 사람의 전화·문자를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국정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을 오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9일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일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6시간여에 걸친 조사 뒤 긴급체포 됐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다"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이첩해달라고 8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인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가 검찰·경찰과 중복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으로 들어가며 한 총리는 취재진으로부터 '국군통수권, 외교·안보, 인사권을 총리가 맡을 수 있다고 보느냐', '책임총리제 가능하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곧바로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초 이날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개의 약 40분 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안건에 대한 심의&m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담화를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8일 오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뒤 합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오는 9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이 취소됐습니다. 총리실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낮 2시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를 비공개 일정인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임시 국무회의의 경우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만 간담회는 안건 없이 진행된다"며 "국무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또 오는 9일 낮 1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현지시각 7일 미국 정부 입장을 질문한 연합뉴스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전화 기기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김 전 장관 측에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등 필요할 경우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통화 내역 확인과 연락 상대방 소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