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집결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며 강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소청 설치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별도의 수사 전문 기구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야권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이들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 이들 법안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특검법

【 앵커멘트 】 역대 최다 국회의원 발의로 상정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여전히 문제 삼고 있고, 여당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숩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겁니다. 정점식 여당 법사위 간사는 KBC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