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심리상담을 해주겠다며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유명 연애상담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명 연애상담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연애상담을 신청한 여성들에게 남성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면 상담 과정에서는 여성들을 성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신고한 여성은 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했으나 애초에 촬영물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면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반 협박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작년 4월 성관계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