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발전사업 법인, 영광군 상대로 민사 소송 패소 판결
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던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영광열병합발전이 전남 영광군과 김준성 전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2016년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2020년 7월 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의회 결의와 반대 여론,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영광군은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영광군은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의 방
202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