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에 환상..北에 가고파" 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집행유예'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새벽 1시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