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이 폭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682건으로 2021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피해 구제가 불발된 '불성립' 건수 역시 1,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불성립 사건의 93%가 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도입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적발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225곳은 금지구역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금지구역을 운영 중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