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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증거인멸 염려" 尹 구속영장 발부..."자판기 영장"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인해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구속되었던 윤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당초 이달 18일에서 최대 7월 중순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2026-01-02
  • '평양무인기' 尹 추가 구속심문...30일 이후 구속 여부 결정될 듯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가량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직접 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나 원점 타격이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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