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원장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위한 재정개편 시급"[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해선 제도적 기반과 재정 자율성이 필수"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재정·세제개편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세제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