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재판에 6년 동안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자 마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허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에 비춰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소명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적법하고, 허씨가 구속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 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 2,029건, 추징세액은 1조 7,21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 9,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은 1조 3,317억원입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습니

'황제 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 장기 불출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 씨가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2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으나 허 씨는 불출석했습니다. 허 씨의 법률 대리인은 "허 씨가 양도소득세와 가산금까지 1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단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탈세 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시

【 앵커멘트 】 KBC가 담양군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해 연속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할행정기관인 담양군의 문제점도 많지만 투자를 한 기업, S 건설의 토지매입과정에서 탈세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KBC가 입수한 담양군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예정지의 토지매매 계약서입니다. 일반 토지매매 계약서처럼 땅값과 땅에 있는 수목, 물건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토지를 매입한 S건설이 땅주인이 내야할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