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늘(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23일) 오전 열립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입니다.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입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인데, 종범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을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사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