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공적자금관리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 역할입니다.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 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올해 1∼

지난 8월 무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역대 여름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최대치 기록은 일반 가정과 상점을 비롯한 상업 시설의 냉방용 전기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상승으로 4인 가구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지난해 8월에 비해 20% 더 전기를 썼다면 70% 이상 오른 11만 원대 8월 전기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진 전기 거래량은 역대 여름철 중 가장 많은 5만 1천여 GWh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력거래소의 월간 전기 거래량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8월 27∼3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744.9원으로 전주보다 4.2원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L당 1,824.0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1,712.9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630.0원으로 전주보다 12.3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최저치 경신과 9월 금리 동결 기대, 러시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023년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게 됩니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와 반도체 수출 개선세에 힘입어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이 중국의 경기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100억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9월1일) 발표한 ‘2023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4% 감소한 518억 7천만 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11개월째 감소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차도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나섰습니다. 64세까지 정년 연장 요구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일 기아 노조는 지난달 31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9차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18만 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정년 만 64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정년 연장 논의는 공정 합리화, 전환 배치 등 합리적 인력 운영이 전제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아

정부가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23년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한전, LH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은 2022~2026년 총 42조 2천억 원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35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부채는 정책소요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글로벌 주가 상승과 주요국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국주식 비중을 대거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9월 1일) 발표한 ‘2023년 2/4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3,734.3억 달러로 2/4분기 중 33.0억 달러 증가(+0.9%)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요국 은행권 금융불안 진정, 미 부채한도 협상 타결 등에 따른 해외주식 투자 규모 증가, 글로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사고 금액도 1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 사고 건수는 382건, 사고 금액은 13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부정 결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이나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금액은 2018년 4,020만 원, 2019년 7,742만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2023년 상반기 1,23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전체 새마을금고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로 2023년 상반기 △1,236억 원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자산건전성 지표인 전체 연체율은 5.41%로 2022년 말 대비 1.82%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오는 2025년 수원에 열릴 'ITS 아태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수원 ITS(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아태총회 실무 추진위원회(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아태총회 성공준비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TS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관의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기술 전시회입니다. ITS 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기반 기업가형 소상공인인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로컬브랜드' 상권을 본격 육성합니다.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델의 도입과 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어반플레이), 인천 개항로(개항마을), 공주(제민천), 군산 영화타운((주)지방)을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8월까지 해당 상권의 문제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기

제품에 붙는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상품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려면 생산, 유통, 폐기 등 상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하고,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 지침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지침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4% 늘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4% 오른 탓입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93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만 2000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55만 8,000원으로 전년동기(361만 3,000원) 대비 1.5%(5만 5,000원) 줄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