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지방분권 공약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두 후보측 모두 지방분권 공약의 실천의:지를 강조했지만 다소 빈약하다는 평갑니다.
서울방송본부 방종훈 기잡니다.
CG)지방분권 원칙으로 박근혜 후보측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내세운 반면 문재인
후보측은 지역중심의 구조전환을 약속했습니다.
CG)개헌과 행정체제 개편에선 박 후보측은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 반영,
문 후보측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CG)지방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박 후보측은 국고보조금 인상 고려, 문 후보측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정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박창수/박근혜 후보측
"박 후보는 공약은 꼭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국민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인터뷰:변창흠/문재인 후보측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후보가 되면서 첫
공약발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지켜본 지역인들은 두 후보 모두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이 다소 미흡하거나 빈곤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스탠드업)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지방분권 공약이 현재의 중앙집권적 폐단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공약에서 지방분권이 변두리로
밀려있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박근혜 문제인 두 후보측은
지방분권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C서울방송본부 방종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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