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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부인 행위 처벌 법률 제정 추진

작성 : 2013-05-23 00:00:00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5.18을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반인륜 범죄와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5.18 뿐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여러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일제 위안부 강제동원, 집단살해 등의 반인륜 범죄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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