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이 통합할 경우, 정부의 개발허가 권한을 대폭 이양받게 됩니다.
택지나 산단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형 SOC 추진의 발목을 잡아 왔던 예비타당성 조사도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택지나 산단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해 현재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통합특별시가 되면 6개월까지 단축됩니다.
기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행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준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주 북구갑)
-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단체장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만 해제할 수 있었던 게 수십 배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성을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게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통합특별시에 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돼 사업의 추진 속도는 몰라보게 빨라질 전망입니다.
별도의 협의 없이 대규모 도시나 택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경제구역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형 SOC사업 추진을 번번이 가로막아왔던 예비타당성 절차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나 반도체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등 필요한 사업들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특별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각종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무총리
- "산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지방채 규모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한도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어 사업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나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세제 지원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정부의 권한을 대폭 넘겨받은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지역발전의 속도를 전례없이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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