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심사 대상자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최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될 인물은 오는 3월 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여성 법관입니다.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활동해 온 '향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사법행정에 정통한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최종 후보 4명 중 2명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성별 다양성 확보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최재천 후보추천위원장은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두루 갖춘 후보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게 됩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 인사가 단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인적 지형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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