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기간 철도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정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만 총 6만 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습니다.
코레일에서 4만 6,854건, SR에서 1만 8,465건이 확인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명절이 아닌 기간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954건)보다 67% 높은 수치입니다.
징수된 운임은 코레일 13억 3,000만 원, SR 6억 1,790만 원 등 총 19억 4,790만 원에 달했고,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3만 3,938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선 1만 3,493건(20.7%), 전라선 5,730건(8.8%)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경부선에서만 10억 3,500만 원이 징수돼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무임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 9,440건에서 2024년 2만 1,776건으로 131% 늘어났고, 올해 설 연휴에도 이미 1만 219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10월 1일부터 무표 승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한 경우 기존에는 정상 운임의 50%만 추가로 납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00%를 더 내야 합니다.
코레일 측은 "벌금이 2배로 늘어난 만큼 부정 승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벌금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명절 승차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상황에서, 무임승차가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진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준호 의원은 "명절 연휴 기간 승차권 부족이 무임승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단순히 벌금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열차 증편, 좌석 배분 개선, 단속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명절 기간 철도 무임승차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제도의 미비가 결합한 현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승차권 공급 확대와 단속 강화가 병행돼야만 지속적인 무임승차 증가세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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