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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 대부' 홍남순변호사 유족, 5·18 정신적 손배 승소

작성 : 2023-03-31 21:20:40
▲ KBC 8뉴스 03월31일 방송
'인권운동 대부' 고(故) 홍남순 변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홍 변호사의 자녀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벌인 불법 체포·구금·고문으로 인해 고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상속 비율에 따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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