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고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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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민변, '尹 1심 선고' 비판..."내란 행위 '12월 1일 시작'은 앞뒤 맞지 않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박용대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은 재판부가 '내란이 약 1년 전부터 구상됐다'는 특별검사 측 공소사실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단장은 "2024년 12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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