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에 공수처 고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아무개 부장판사와 정아무개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관련 건을 제외하고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수사 대상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