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현장 책임자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무죄를 받아 꼬리 자르기식 판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축 아파트 16개 층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3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로 이어졌습니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정 의원 측 요청이 있어서 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변론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자신의 SNS에 불법 의료 광고를 하거나 다른 의사의 치료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균열 치아 금 간 치아는 오진이다. 신경치료 할 필요 없다'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삭제·게재 금지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광고 영상에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

검찰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 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수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권고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4시부터 5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지인 A씨를 찾아가 둔기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A씨가 게임을 망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 브로커 64살 성 모 씨(복역 중)에게는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하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 모 씨의 사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흉악범 박대성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1살 박대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주변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가 또 살인을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살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지닌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파벌의 폭력조직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조폭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신서방파 조직원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9시 48분쯤 광주 북구 한 유흥주점에서 40살 충장OB파 조직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과 선배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고 여겨 사적 갈등을 빚었습니다. 범행 당일엔 미리 챙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이날

우회전 중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하다가 노인을 친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범칙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저녁 7시 45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우회전하다 무단횡단 중인 80대 여성 B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버스 앞 오른쪽 모서리에 충돌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

억대의 병원 공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시청 후원금으로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모두 31차례에 걸쳐 공금 4억 9,733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병원 자금을 관리하면서 원무과에서 수납해 넘긴 환자 진료비 현금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렸습니다. 또 공금 계좌에서 현금을 몰래

【 앵커멘트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심에 나선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 역사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기수 김신혜 씨가 교도소 밖으로 나와 시민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24년 10개월 동안 복역한 끝에 재심을 통해 석방되는 순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김 씨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성분의 수면제 2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9살 여성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무자격 법률 상담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중개비까지 요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4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업주 B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상담을 하고 선임비·중개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변호사 비용 견

조업 도중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다 숨진 동료 선원의 시체까지 바다에 버린 선장에 이어 살인을 방조하며 폭행에 가담한 선원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방조·폭행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선원 2명에게는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선장 등이 동료 선원 5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폭력조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폭력조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으로 거둔 2억 7,180여 만 원을 추징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첨단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별정우체국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별정우체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별정우체국장 재직 당시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령·유용, 예금 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 등록, 부당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올해 3월 해임됐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당선인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올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살 박대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대성의 살인·살인예비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박대성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줬다.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무거운 죄책과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