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이 빠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속개해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법안 제목부터 '내란·외환행위'라는 기존 표현을 '내란행위'로 바꿨습니다.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협상에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여당 주장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 연기를 신청해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한다"며 "연기 사유는 윤 대통령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밤 9시 40분까지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시리얼과 우유, 달걀 등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48시간 뒤인 17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본격 시작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 체포되면서 향후 수사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체포에 이르기까지 이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로 맞섰고, 두 번의 시도 끝에 탄핵안마저 통과시켰습니다. ▶ 싱크 : 우원식 국회의장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후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기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신문조서엔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표현한다"며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적는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철저히 조사하되 현직 대통령 신분이란 점을 고려해 적절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호칭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막는 등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다음 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13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처음으로 맞은 주말 내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째를 맞았지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출근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 이미 집회시위 인파가 모여든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날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입니다. 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는 질문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10일 소집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에게 국수본에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졌습니다. 국수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공문은 윤 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정치인을 '못된 뿌리'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해야 전체가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한 영향력 vs 악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자원봉사자·추모객 등을 '선한 영향력'으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을 '악한 영향력'으로 비유했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에 온정이 전국에서 쇄도했다"며 "이 모든 선한 마음들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가적 아픔을 치유하는 데 큰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합니다. 재표결 되는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입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가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서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며 직무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식 외부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